안녕하세요 yeop입니다.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뤄졌는데요..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5개의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해져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요.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났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면서,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경영계가 주장했던 내용을 살펴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돼 온 점 등을 말하였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있었다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예정되어 있는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영계와 노동계 중 누구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나요?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어서는데요.
저는 아직 노동자의 입장으로써 노동계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ㅎㅎ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