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OPP입니다.
오늘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정리하려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뭘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입니다. 특별검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수사: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이는 기존 수사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한 기소: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투명성 제고: 특검의 수사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법안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 순직 사건
자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지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이던 지난 5월 28일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끝내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다뤄진 법안과 비교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 등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이 정부를 오가는 시간을 감안해
채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즈음 맞춰 재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온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인대우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8mhFVbCt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