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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EOPP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오는 10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오는 9월 30일 이재명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라네요.
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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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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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혐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법원도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두 사건 외에도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위에 사건같은 경우엔 아직 재판이 초기 단계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 중앙지법으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라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vN6U6_W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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